구매안전(에스크로 등)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시행 안내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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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구매안전(에스크로 등) 서비스 적용 대상금액 확대 시행 안내
작성자	디에이치스타일 온라인 스토어 (ip:)
작성일 2013-11-13 추천 조회수 7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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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디에이치스타일입니다.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13년 11월 29일부터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(에스크로, 전자보증) 적용 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전체금액으로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■ 관련법령 가. 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3항 1호 삭제 나. 개정내용 :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적용 대상 확대 1회 결제기준 5만원 이상 >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 다. 시행일 : 2013년 11월 29일 (참고)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-신용카드 거래 -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-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공급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[법률 제11841호, 공포일: 2013.5.28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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